■ 보건복지부(장관 유시민)는 최근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“아동양육여건 악화”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아동정책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가 6월 14일(금), 오후 2시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(서울 강남구 역삼동)에서 개최한다.
■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(소장 김혜란) 주관으로 연구한 “아동백서,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(National Action Plan)” 결과 발표에 이어 향후 아동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및 아동전문가간의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.
■ 통계청 등 공식자료를 토대로 18세 미만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된 아동백서의 40개 주요지표(Key Indicators)에 따르면
○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10년전에 비해 2.3배나 증가하고 아동빈곤율이 급증하는(‘96:3.5%→’04:9.3%) 등 아동양육여건에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
○ 저체중아 출산율이 증가하고(‘93 : 1천명당 25.6명 → ’04 : 41.3명),  비만 및 과체중 아동비율이 늘어나는 등 아동의 건강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
    ※ 아동백서 주요지표내용 : 붙임 공청회 발표자료 참조
■ 금번 연구를 총괄한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“ 최근 실직, 빈곤, 학대 등으로 인한 요보호 아동발생비율이 90년대 후반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한부모 가족 등의 자녀양육프로그램의 개발․보급, 보건 서비스 강화 등 아동의 발달단계별 조기개입을 원칙으로 한 국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”고 밝히면서,
○ 아동에 대한 투자는 다른 어느 복지 부문보다도 높은 경제적 이익창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적 조기투자(Active Spending)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

■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 추진방안으로는 학교보건서비스의 실효성 강화 특히 빈곤, 방임아동 등에 대한 보건 서비스의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형 아동보호서비스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으며
○ 특히,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서비스, 저소득층 아동 대상 조기 보육․교육 서비스, 방과후 학교의 제도화,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시행 확대가 논의되었다.

■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번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마련 등 “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”의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


* 문의 : 아동안권권리팀  031-440-9655~8, 복지부콜센터(129번)

            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김혜란 880-6465